경매(공매) 미납관리비는 어떻게 처리하지??

부동산 한번 배워봐~~

시 간 부 자 2025. 2. 8.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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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부자입니다

미납관리비는 공용부분 / 전유(전용)부분으로 나눠지며

특별승계인(낙찰자)가 공용부분만 승계 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명시

공용부분관련 판결문 전문

첨부파일

(공용부분관련 판결문)대법원 2001. 9. 20. 선고 2001다8677 전원합의체 판결.pdf

연체료는 특별승계인(낙찰자)에게 승계되는 공용부분관리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연체료 관련 전문

첨부파일

(연체료관련 판결문)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4다3598,3604 판결.pdf

미납관리비를 지출하는 것에 대해 양도세 비용처리가 된다 안 된다 말이 너무 많은대

대법원 판례로 공용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하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공용부분 양도세 필요경비 인정 판례 전문

첨부파일

(공용부분 양도세 필요경비 인정 판례)대법원 2012두28285.pdf

위 몇가지 판례를 근거로 관리사무소와 잘 협의하시면

미납관리비 해결에 도움이 될 것 같아 정리해서 올립니다.

포스팅이 도움이 되었다면 "공감"과 "댓글"

이웃신청으로 서로 발전하는 기회를 가져봐요~~~♥

※ 위 내용은 입찰을 위한 참고자료일뿐입니다.

경매에 관한 모든 결과는 본인의 책임임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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